스타트업도 피해 갈 수 없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전통지서를 받고 당황하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하지만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괜찮은 법. 미리 철저히 준비만 하면 마음 편히 조사에 응할 수 있어요.
그럼, 스타트업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볼게요.
기업의 탈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
세무조사를 대비하려면 먼저 왜 이러한 조사를 진행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해요.
사업을 시작하면 각 세금 시즌마다 꼬박꼬박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기업이 신고한 세금이 적절히 신고되고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요. 한 마디로 탈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거래 관련 질문부터 서류 조사까지
세무조사는 담당 조사공무원이 실시하는데요. 그렇다면 조사공무원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는지 알아볼게요.
조사공무원의 수는 제한되어 있고, 시간의 제약도 따르죠. 게다가 기업의 수는 많으니 모든 기업 납세자를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따라서 기업 성실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 표본이 될 수 있는 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게 돼요. 그리고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죠.
조사공무원은 정확한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납부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기업 납세자 및 기업과 거래를 하는 거래 대상자를 상대로 질문을 하고, 각종 장부 및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부서별로 꼼꼼히 자료 챙기기
세무조사는 결국 기업 납세자의 세금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사하는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스타트업 세무조사 대비의 핵심 역시 결국 자료 준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따라서 부서별로 담당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해요!
준비 자료
- 인사팀 : 급여대장, 성과급 산출 근거 자료, 연말정산/퇴직금 자료, 근로계약서, 스톡옵션 지급 등 관련 자료
- 총무팀 : 직원 현황 자료, 부서별 업무분장 현황, 회사 조직도 등
- 세무팀 :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등 관련 자료
- 회계팀 : 외환송금 내역서, 감사보고서, 사업결산보고서, 재고 수불부, 판매비 및 관리비/매출원가/매출 자료 등
중점 조사 대비하기
위에서 언급한 자료를 제출하면 조사공무원들의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업 특성에 따라 특정 자료에 대해서는 중점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는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스타트업 세무조사의 경우, 스톡옵션 지급 관련 세무 문제가 잘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사전에 대비해야 해요.
그 외에도 기업의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 관련 자료에 대해 중점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성실신고가 확인되면 조사 조기 종결
세무조사 기간은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만 조사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조기 종결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어요.
먼저 조사 결과 회계 처리가 투명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사전 고지된 조사기간이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조기에 조사가 종결돼요.
반면 기업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거나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되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요.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의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조사가 일시 중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단, 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 기간이 경과하거나 중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다시 조사가 재개되어 남은 조사 기간 동안 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정기 세무조사
국세청은 5년 ~ 10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요.
보통 세금 신고 내용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했을 때 회계 성실도에 문제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거나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무작위로 표본조사를 해야 할 때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죠.
따라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꼭 세금 탈루 등의 이슈가 없어도 조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사전 준비만 탄탄하게 한다면 스타트업 세무조사, 겁낼 것 없어요. 미리미리 꼭 챙기세요!